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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조한담 2018-01-10 13:14:31 | 조회수 : 118
   국토부,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
 

국토부,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

-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「부동산거래조사팀 조사」 등 지속 실시 -

◈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등 집중조사 결과 과태료 167건, 국세청 통보 141건, 행정지도 60건 등 총 368건 657명 조치

◈ 상시모니터링 결과 다운계약 등 의심건 22,852건 70,614명 지자체 통보

◈ 신규주택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의심 1,136여명 경찰청 통보 등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‘국토부’)는 지난해 8.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,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,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,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,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, 불법전매 등 의심 1,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4,365건 72,407명 대해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.

조사방법

의심행위

건수(인원)

조치사항

자금조달 등 서류조사

업다운 계약,

편법증여 등

368건(657명)

과태료 부과(167건,293명),국세청 통보 (141건 269명), 행정지도(60건 95명) 등

시스템 

모니터링

업다운 계약,

양도세 탈루 등

22,852건

(70,614명)

지자체 통보

분양주택 조사

불법전매, 부정당첨

1,136여건

(1,136명)

경찰청 통보

현장단속

떳다방, 불법 중개 등

9건(9개소)

현장지도(7건 7개소), 지자체 통보(2건, 2개소) 등

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결과

□ 지난해 9.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, 국토부·경찰청·국세청·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「부동산거래조사팀」을 구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집중조사하였다.

ㅇ 조사는 집값상승높은 지역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, 30세 미만 저연령, 단기·다수 거래건 등 집중조사하여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,191건(4,058명)에 대해 소명자료제출토록 하였다.

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하여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, 거래대금 지출내역,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소명자료제출토록 하였으며,

ㅇ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·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, 불법전매, 편법증여,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하였고, 출석조사실시하였다.

ㅇ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(293명, 6.19억원)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하였고,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(269명)에 대해서는 국세청통보하였으며,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(95명)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(657명)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.

또한,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, 고가거래, 저연령/다수/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 

<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·후 강남4구(송파, 강남, 서초, 강동) 아파트 거래비율 >

거래기간

고가거래, 저연령, 다수/단기 거래자* 비율

기타 거래자 비율

비고

`17.1.1~9.25

48.1%

51.9%

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

`17.9.26~12.31

32.6%

67.4%

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

② 실거래가 상시모니터링 결과(다운계약 의심 등)

「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(RTMS)」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, 8.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2,852건(70,614명, 월평균 3,265건)의 업·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통보, 정밀조사실시토록 조치하였다.

ㅇ 특히,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(1,799명)에 대하여는 국세청 별도 통보 조치하였다.

③ 신규분양주택 조사 결과(불법전매, 위장전입 등

또한, 8.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하여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,

불법전매,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,136여건(1,136명)을 적발하여 경찰청 수사의뢰 통보하였다.

* 공급질서 교란행위(청약통장 불법거래·알선·광고, 위장전입)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공급계약 취소, 청약자격제한(10년 이내) 가능

④ 부동산시장 현장점검 및 계도

8.2 대책 이후 국토부, 국세청,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*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(9.12~9.25, 11.23~12.22) 21개 지역(서울, 부산, 세종, 경기 등) 분양현장, 정부추진사업 현장(도시재생사업예정지)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.

ㅇ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(2건)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,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(7건) 하였다.

* (시정조치) 확인설명서 미비 3건, 불법광고물 시정 1건, 도로무단 적치물 철거 1건, 중개보조원 미신고 1건 등, (위반행위 적발) 확인설명서 서명·날인 누락 2건

향후 계획

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,

ㅇ 8.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,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ㅇ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금월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, 불법전매·청약통장 거래·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, 영장집행,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,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조사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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