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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조한담 2018-01-22 13:04:40 | 조회수 : 140
   개발행위허가,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하세요
 

“개발행위허가,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하세요”

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・진행사항 확인・허가서 및 준공필증 발급

□ 그동안, 시‧군‧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*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(www.upis.go.kr)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
* 1.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, 2. 토지의 형질 변경, 3. 토석의 채취, 4. 토지 분할, 5.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(녹지지역, 관리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)

ㅇ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17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민원‧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.(붙임 신청방법 참조)

ㅇ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.

<업무처리 절차>


ㅇ 또한,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,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(FactoryOn)과 연계체계를 구현하여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.

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, 도시계획정보체계(UPIS)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*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.

* (충남) 당진, (전남) 나주, 담양, (경북) 문경

<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이 가능한 지자체 현황(‘18년 1월 기준)>

시․도

인터넷 신청 가능 지자체 수

시․도

인터넷 신청 가능 지자체

부산

16

충북

11

대구

8

충남

14

인천

10

전북

14

광주

5

전남

20

대전

5

경북

22

울산

5

경남

18

경기

31

제주

2

강원

18

세종

1

   ․개발행위허가 민원은 시・군・구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

   ․서울시는 개발행위허가 민원․업무시스템 별도로 도입 준비 중

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, 인허가 정보의 이력 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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